다시 뛰는 부천, 부천시장 조용익 입니다

• (자체수입) ’코로나19‘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, 경제상황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, 공유재산(상동영상문화단지) 매각 계약 체결 시, 일시적인 세외수입 증가율 확대 예상
  • (지방세) 긍정적 요인(부동산 공시가격 인상, 물가·급여 인상분 등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꾸준한 증가)과, 부정적 요인(코로나19 재확산 우려,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, 부동산시장 침체 등)이 혼재하나,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• (세외수입) 체납징수 전담팀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독려로 징수액 소폭 증가 예상, 2024년에는 공유재산(상동영상문화단지) 매각계약 체결에 따른 잔금 세입조치 시 일시적 큰 폭 증가 예상
• (이전수입)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대, 지방교부세 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소폭 감소 전망

   

  • (국도비보조금) 저출산·노령화로 인한 기초연금, 아동수당,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속 증가
  • (지방교부세) 노인·아동 복지비 등 기준재정수요(세출예산) 증가에 따라 지방 교부세 증가 추세 유지
  • (조정교부금) 조정교부금 재원인 도세 징수액이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소폭 감소 전망
  • (지방채) 송내국민 체육센터 건립 등 202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재원조달

• (일자리·복지) 공공부문 일자리 확대, 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 등 생애 주기별 소득보장 강화, 소외계층 지원 강화 등에 따른 복지비 부담 증가
• (혁신성장·안전) 전략산업 적극 육성, 지속가능한 미래도시 구현을 위한 스마트시티 조성, 재난 및 안전관리 등 주민 안전을 위한 투자 확대
• (지역경제) 도로ㆍ하천 등 노후 지역 SOC 지속 정비, 주거환경에 필수적인 공원, 체육관, 원도심 주차장 건립 등에 따른 비용 증가 예상

• 중ㆍ장기적으로 자체수입 지방세는 소폭의 증가가 예상되어지며, 2024년에는 공유재산 매각대금에 따른 세외수입의 일시적 큰 폭 증가로 주민숙원사업 및‘장기미집행 도시계획시설’사업 추진 등 향후 市 재정 운용에 크게 도움이 될 것으로 보여짐 → 공유재산 매각대금 등 일시적 세입 적립 및 여유재원의 효율적 관리를 위한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」 운영 추진
• 다만, 2023년에는 체육센터(송내국민 50억, 역곡다목적 50억, 옥길문화 40억) 건립, 도로개설공사(중로2-6호선 등 14개 노선 60억, 하우로 80억), 소사경찰서 부지 및 건물 매입 187.5억, 어울림복합센터 조성사업 10억 등 대규모 투자사업 추진에 따른 재원 부족으로 인해 지방채 발행이 불가피함에 따라 채무비율은 다소 증가할 것으로 예상됨

• 투자사업 수요는 연평균 0.8% 증가
  • 2025년부터 주요 재정투자 사업들의 완료로 특별회계의 투자수요가 감소 추세를 보이나, 향후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투자수요는 다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
• 경상지출은 연평균 16.7% 증가
  • 행정운영경비 0.1%↑, 재무활동 28.2%↑, 예비비 1.1%↑
• 사회복지, 환경보호, 지역경제, 도로 및 교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
  • 복지제도 개편 및 공공부문 일자리 확대, 생애주기별 연금(수당) 등의 복지비용 등으로 사회복지 재정부담 지속증가 예상
  • 생활 SOC사업 확충 및 스마트 시티 조성 등 지속가능한 개발과 환경생태의 조화를 이루는 미래도시 구현을 위해 지속 증가 예상
  • 원도심 지역의 부족한 공원, 주차장, 도로개설 등 증가 예상

재정확충을 위한 재원 확보 노력 강화

• 공유재산 생산적 활용 및 체계적 관리
  • 보존이 부적합하거나 활용 가치가 없는 재산 처분 및 공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투자
• 국ㆍ도비 등 외부재원 확보 선제적 대응
  • 국ㆍ도비 등 필수재원 확보를 위해 중앙부처와 협조체계를 공고히하고, 자료 수집·사전절차 이행 등의 선제적 대응에 만전
• 주민참여예산제 개선
  • 유사ㆍ중복된 사업을 통합한 체계적 관리 및 주민자치기능 강화
• 지방세 징수 특별대책 수립 추진
  • 신세원 발굴, 세무조사를 통한 탈루세원 발굴
  • 정확한 부과고지, 고액체납자 행정제재, 신속한 채권 확보 등
• 민간위탁사무의 적정성 여부 검토 및 원가분석을 통한 효율적 관리
• 경상경비 절감
  • 인력운영비 동결 : 정원 증가 억제
  • 기본경비 절감 : 일반수용비, 공공요금 등 관서운영 경비 최소화
  • 사업비 절감 : 유사ㆍ중복사업 통ㆍ폐합, 기관 간 업무협조 등
  • 경상경비 지출 검토, 불요불급한 지출 억제

성과중심의 생산적 재원배분으로 투자효과 극대화

• 성과중심의 재정운영시스템 강화
• 사업추진 시 유사 정부사업 공모가능성 검토 선행
• 지속가능한 개발과 환경생태의 조화를 이루는 도시조성 및 공원, 원도심 주차장 확보 등에 재원 우선 배분

균형수지원칙에 의한 계획재정 운영

• 경직성 경비에 영향을 미치는 투자사업의 경영수지 분석 의무화
• 대규모 재정소요가 수반되는 중장기 계획은 계획수립 단계에서부터 재정소요 및 재원대책 제시 의무화
• 지방재정영향평가, 중기재정계획, 투자심사 등 사전절차 이행 후 예산편성

지역경제 회복을 위한 효율적 재정운용

• 지역경제 회복을 견인하기 위해 연간 가용재원을 최대한 활용하여 예산에 적극 편성하되, 연중 예산의 전략적 활용 추진
• 대내외 리스크, 물가 상승 등 경제ㆍ사회 여건 및 사업 수요 변화 등을 반영하여 지역 내 투자방향을 재설정하고 새로운 투자여력 확보
• 일반ㆍ특별회계 및 기금의 여유재원을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 예수ㆍ예탁 등 적극 활용하여 재원의 효율적 활용 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