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세입 | - (자체수입) ’코로나19‘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, 경제상황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, 공유재산(상동영상문화단지) 매각 계약 체결 시, 일시적인 세외수입 증가율 확대 예상
- (지방세) 긍정적 요인(부동산 공시가격 인상, 물가·급여 인상분 등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꾸준한 증가)과, 부정적 요인(코로나19 재확산 우려,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, 부동산시장 침체 등)이 혼재하나,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(세외수입) 체납징수 전담팀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독려로 징수액 소폭 증가 예상, 2024년에는 공유재산(상동영상문화단지) 매각계약 체결에 따른 잔금 세입조치 시 일시적 큰 폭 증가 예상
- (이전수입)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대, 지방교부세 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소폭 감소 전망
- (국도비보조금) 저출산·노령화로 인한 기초연금, 아동수당,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속 증가
- (지방교부세) 노인·아동 복지비 등 기준재정수요(세출예산) 증가에 따라 지방 교부세 증가 추세 유지
- (조정교부금) 조정교부금 재원인 도세 징수액이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소폭 감소 전망
- (지방채) 송내국민 체육센터 건립 등 202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재원조달
|
|---|
| 세출 | - (일자리·복지)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,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등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 강화,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
- (혁신성장·안전) 전략산업 적극 육성,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,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
- (지역경제) 도로ㆍ하천 등 노후 지역 SOC 지속 정비, 주거환경에 필수적인 공원, 체육관, 원도심 주차장 건립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
|
|---|
세입세출
수지전망 | - 중ㆍ장기적으로 자체수입 지방세는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어지며, 2024년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따른 세외수입의 일시적 큰 폭 증가로 주민숙원사업 및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’사업 추진 등 향후 市 재정 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→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일시적 세입 적립 및 여유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」 운영 추진
- 다만, 2023년에는 체육센터(송내국민 50억, 역곡다목적 50억, 옥길문화 40억) 건립, 도로개설공사(중로2-6호선 등 14개 노선 60억, 하우로 80억), 소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187.5억,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 10억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채무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|
|---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