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시 뛰는 부천, 부천시장 조용익 입니다

• (자체수입) 내수경기 회복 및 세입관리 내실화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 예상되며, 향후 공유재산(상동특별계획구역) 매각 계약 체결 시 일시적인 세외수입 증가율 확대 전망
  • (지방세) 내수회복 완화 전망, 부동산 가격 변동 등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혼재하여 큰폭 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려우나,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 •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및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, 납부편의 시책 활성화 추진으로 징수액 소폭 증가 예상, 공유재산(상동특별계획구역) 매각계약 체결 시 잔금 세입조치로 일시적 큰 폭 증가 예상
• (이전수입) 중기적으로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이전재원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, 조정교부금은 큰 폭 상승 기대는 어려움
  • (국도비보조금) 저출산·노령화로 인한 기초연금, 아동수당,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속 증가
  • (지방교부세) 노인·아동 복지 등 기준재정수요(세출예산) 증가에 따라 대체로 완만한 증가 전망
  • (조정교부금) 조정교부금 재원인 도세 징수액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어 큰 폭 상승 기대는 어려움
  • (지방채) 대장~홍대 민간투자 광역철도 사업 등 2026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재원조달 예상

• (인구변화·복지)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연금·의료 등 복지지출 및 저출생 반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예상
• (혁신성장·안전) 전략산업 적극 육성, R&D시스템 개혁 등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,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
• (지역경제) 도로·하천 등 노후 지역 SOC 지속 정비, 주거환경에 필수적인 공원, 체육관, 원도심 주차장 건립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

• 중·장기적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, 대장~홍대 민간투자 광역철도 사업(43.53억), 중로2-6호선 등 14개노선 도로 개설공사(33.5억),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(7억) 등 대규모 투자사업 부족재원 확보 및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채무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• 투자사업 수요는 연평균 2.4% 증가
  • 일반회계의 투자수요는 2026 ~ 2030년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, 특별회계의 투자수요는 2027년부터 증가 추세임
  •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향후 투자수요는 다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
• 경상지출은 연평균 4.0% 증가
  • 행정운영경비 0.3%↑, 재무활동 5.7%↑ 등
• 사회복지, 환경분야, 지역개발, 도로 및 교통 분야,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
  • 복지제도 개편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, 생애주기별 연금(수당) 등의 복지비용 등으로 사회복지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
  • 생활 SOC사업 확충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, 도시개발 및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수요 증가
  •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공원, 주차장, 도로개설 및 광역교통 · 문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속 추진

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강화

•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
  •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 처분 및 공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투자
• 국·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선제적 대응
  • 국·도비 등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, 자료 수집·사전절차 이행 등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
• 주민참여예산제 개선
  • 유사·중복된 사업을 통합한 체계적 관리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
•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 수립 추진
  • 신세원 발굴,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
  • 정확한 부과고지, 고액체납자 행정제재, 신속한 채권 확보 등
• 세외수입 징수 특별대책 수립 추진
  •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정리 효율화, 이자수입 극대화,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
  • 사용료, 수수료 수입 현실화 : 원가 분석, 공공시설 무료사용 및 무료입장료 등 조사
•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
• 경상경비 절감
  • 인력운영비 동결: 정원 증가 억제
  • 기본경비 절감 :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경비 최소화
  • 사업비 절감 : 유사·중복사업 통·폐합, 기관 간 업무협조 등
  • 경상경비 지출 검토,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

성과중심의 생산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

•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강화
• 사업추진 시 유사 정부사업 공모가능성 검토 선행
•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생태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조성 및 공원, 원도심 주차장 확보 등에 재원 우선 배분

균형수지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

• 경직성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의 경영수지 분석 의무화
•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재정소요 및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
• 지방재정영향평가, 중기재정계획,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

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

•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에 적극 편성하되,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 추진
• 대내외 리스크, 물가 상승 등 경제·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역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 확보
• 일반·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·예탁 등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