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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?

•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.
  •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됨(인터넷 및 방문 신고)

신고대상

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상 주택
  • 아파트·단독주택·다가구주택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
  • 주거용 오피스텔
  • 준주택(기숙사·고시원 등)
  • 그 밖에 주거 목적을 사용하는 건물
    • 비주택(공장ㆍ상가내 주택, 판잣집 등) 등도 해당
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  • 신규, 갱신, 해제 모두 신고(단,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)

신고기간

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신고의무자

• 임대인·임차인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

신고방법 : 인터넷 신고 및 방문 신고

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 접속방법

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다운로드

신고위반 과태료

• 거짓 신고,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시행일로부터 3년(2021. 6. 1. ~ 2024. 5. 31.)간 계도기간 운영

최종수정일 : 2024-02-19